1. 용역의 공급 (1) 용역 공급의 범위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용역 공급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제조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또한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세 번째,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술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사업용 부동상 무상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시가로 과세합니다. (2) 용역의 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으로 분류됩니다. 1. 실질적 공급 재화의 인도나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일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범위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판매,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계약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의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
1.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따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총괄납부의 요건 주된 사업장: 주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 신청: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예시로 2021년 제 2기부터..
1. 사업자의 개념 1)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각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와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업자의 요건 사업목적이 영리, 비영리와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비영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일정한 인적, 물적 설비와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사업의 판단..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거래내역서에는 물건 가격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는 물건 가격은 부가가치세만큼 높아지며 물건의 판매자는 우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활동이나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원재료 등을 외부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하여 순생산액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매상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15,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1. 기본 정보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 전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사회복지사 1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 자격 정보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2개의 등급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3급은 2017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