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세금계산서 1) 발급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시기에 면세로 판단해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전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정발급방법 (1)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에..

1.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사실과 거래징수세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는 인정합니다. (1) 선교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계산시 공제됩니다. 1. 매입세액공제액 계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액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에 기타 공제매입세액을 가산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세금계산서 수령분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서 영수증발급의무가 ..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따르고 있기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2) 과세표준의 범위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

1. 면세 1) 면세의 의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세제도는 당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후생 용역과 관련해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최종 소비단계..

1.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하게 면제됩니다. 이처럼 영세율 제도는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수출의 경우에 소비자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생산 수출국과 수입 소비국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동일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국가 간 이..